스타트업기사

스타트업 하루 아침에 문 닫게 한 '벤처 죽이기법'

헤이딜러 5일 서비스 종료, 28일 규제완화 합의 후 서비스 재개 검토
  • 방윤영 기자
  • 2016.0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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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동차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관련 법 개정안으로 폐업을 발표한 내용/사진=헤이딜러 홈페이지
30만명 고객, 500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유망 스타트업(초기기업)으로 떠오른 온라인 자동차경매 '헤이딜러'(회사명 PRND)가 지난 5일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갑작스런 법 규제 신설로 합법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온라인 자동차경매 업체도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20㎡ 이상 경매실)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규정은 원래 오프라인 업체에만 해당됐으나 개정안에 온라인 업체도 포함시키면서 문제가 야기됐다. 결국 온라인에서만 서비스하던 스타트업 헤이딜러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말았다.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는 서울대 재학생으로 청년창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혀왔다. 박 대표는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11월부터 몇 가지 대응 방안을 고려하다 제휴 등을 통한 요건 충족 노력을 하던 중, 12월에 전격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서비스 중단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발효 시점을 1월 초로 예상해 1월 5일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헤이딜러는 모바일로 중고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자동차 정보를 올리면 각각의 딜러들이 가격을 제시한다. 소비자는 이를 비교, 가장 마음에 드는 가격을 선택한다. 이른바 '중고차 역경매 플랫폼'이다. 소비자가 이를 통해 딜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매우 인기를 끌었다. 이미 해외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모바일 중고차 거래 서비스다.

해당 개정안은 당시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했으나 사실 정부가 요청한 청부입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부에 대해 '벤처 죽이기', '창조경제 발목잡기' 등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러자 정부당국은 한 달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헤이딜러 등 교통·물류 관련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법 개정 재검토를 약속했다. 당시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는 "당장 온라인 경매가 불법이 된 상황인데 국토부가 언제 보완책을 내 놓을지에 사업재개 여부가 달려있다"며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건의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와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8일 당정협의에서 온라인 자동차 경매제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온라인 업체의 등록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온라인업체의 특성에 맞게 등록기준을 새로 정할 예정"이라며 "영업장 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를 통해서 빠르면 2월 초 입법 조치할 예정"이라며 개정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박 대표는 "현재 법안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가 완료된 만큼 서비스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은 법안이 발의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이기에 서비스 재개를 확정 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토론회, 간담회 등에 참여하면서 저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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