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기사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체 죽이기 논란' 자동차관리법, 제도개선 토론회 무산

기존 중고차 매매업체 반발…고성·욕설 1시간 이상 이어져
  • 방윤영 기자
  • 2016.01.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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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 온라인 거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자동차매매업계 관계자들이 소동을 벌였다./사진=방윤영 기자
중고차 경매 스타트업을 폐업으로 내몬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 법안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으나 자동차매매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김성태 의원실, 한국교통연구원이 개최한 '자동차 온라인 거래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등 기존 중고차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법안 개선 움직임에 반발하며 소동을 벌였다. 이들의 고성과 욕설은 1시간 이상 이어졌고 토론회는 결국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채 끝났다.

이날 토론자로 강승필 서울대 교수, 유영무 법무법인 조인 대표 변호사 등 전문가를 비롯해 박근우 전국경매장협회 전무, 최철훈 첫차옥션 대표,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 등 업계관계자 10인이 초청됐었다.

기존 자동차매매 업계 관계자들은 온라인 자동차 경매 업체를 인정하는 개정안 움직임에 대해 결사 반대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업체가 합법으로 인정되는 순간 오프라인 업체들은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36만명의 중고차 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청년 창업가만 생각하느냐"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를 하려면 온라인 업체도 경매장(3300㎡ 이상 주차장, 220㎡ 이상 경매실)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온라인 자동차 경매 스타트업인 '헤이딜러' 등은 폐업을 선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헤이딜러 등 교통·물류 관련 스타트업과의 간담회에서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라고 생각한다"며 "입법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오는 2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입법 전이라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헤이딜러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강 장관의 발언 이후 연장선상에서 개최돼 기존 업계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말로만 업계 토론회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해관계자인 자동차매매업계 단체를 토론자로 초청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벤처업계 관계자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온라인 경매업체에 관한 규제로, 자동차 매매업체와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헤이딜러는 모바일로 중고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자동차 딜러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각각의 딜러가 제시한 금액을 보고 마음에 드는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중고차 역경매 플랫폼이다. 따라서 딜러가 중고차를 판매하는 중고차매매 업체와는 시장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

이에 자동차매매업계 종사자 정우영씨는 "온라인 업체가 합법이 되면 결국 자동차 매물이 온라인에 몰려 기존 업계 종사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강서구을)은 토론회 개최 전 환영사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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